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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정리

신나게 social media 2020. 12. 21. 18:34

오늘 또 새로운 조치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다같이 지켜나가야하는것이이 때문에 깔끔한 정리를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규제들은 계속 생긱고있지만, 지키는사람과 안지키는사람이 따로있으면 절대안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정리

 

잘 알고, 잘 지키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가 필요한 이유는 계속해서 확진자숫자는 줄어들이 않고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일: 2020년 12월 23일 00시 ~ 2021년 1월 3일

적용되는곳은 어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은 금지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으로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제외라고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자세히 살펴보자.

사적 모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친목형성이나 사적목적등의 목적으로 5인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 송년회, 새해 신년회, 야유회, 동호회 활동, 동창회 모임, 온라인 카페등의 정모, 직장에서의 회식이나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등 이와 성격이 유사하다면 모두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제외 대상은?

시험이나 경조사등으로 시한이 정해져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 공공기관공적인 업무 수행이라든가 기업등의 경영활동등이 불가피하다면 가능

결혼식, 장례식은 2.5 단계수즌으로 50인 미만입니다. 서울시는 장례식장 허용인원이 30인 미만

대학별 시헙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됩니다.

방송, 영화등의 제작이나 국회정부의 회의

군부대훈련이나 대민지원활동이나 긴급소방안전점검훈련도 5인이상 집합금지 제외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은?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운영중단등의 조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구상권 청구등은 별도로 진행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정리를 해보자면, 사적인 모임이나 활동을 금지한다는것이다. 연말에는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와 조치도 시민들이 먼저 협조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내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것은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말고, 3단계 조치가 먼저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나도 사실 강하게 규제해서 빨리 커져가는 추세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먼저 이러한 조치를 잘 지키고 행동해야한다. 아무리 3단계를 한다고해도 안지켜지면 아무 효과가 없다. 아직도 내 주변에는 모임을 갖고 식당에서 단체로 회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발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조심하고 국가와 현재 상황에 협조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마스크를 안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다. 본인과 그리고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해달라는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일인지 상상이 안간다. 무지의 끝이라고밖에 생각안된다. 그런 사람들이 5인이상 집합금지를 지킬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바라는 수 밖에 없다는게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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